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 (문단 편집) == 논란 == *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병원 측이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였는데 사전에 이 소식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던 걸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났다. [[https://news.v.daum.net/v/20171217153908590|관련 기사]] *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대목동병원]]에서는 [[의료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가령 수액에서 날벌레가 나오는가 하면 [[신생아]]를 관리하는 [[간호사]]의 [[결핵]] 보균 판명 사실, 좌우가 반전된 [[엑스레이]] 사진 사용 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한다. [[이대목동병원]] 문서를 보면 발생했던 사건들의 개요가 나와 있으며 기사로도 보도되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204166616159832&mediaCodeNo=257&OutLnkChk=Y|관련 기사]] *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고 병원 내부에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뒤 해당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https://news.v.daum.net/v/20171218182256800|관련기사]] * 사망 직전까지 신생아의 이상 상태를 유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을 유족측에서 비판하고 28일 오후 1시까지 기한을 정한 공개질의서를 27일 전달했지만 병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https://news.v.daum.net/v/20171228140045426|관련 기사]] --이러니 욕을 먹지-- * [[의료인]]들은 이 문제가 [[이대목동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병원 내 감염''' 자체는 이대목동병원뿐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의 문제가 맞긴 하다. 병문안 제한을 제외하면 감염 예방 대책이 형편없는 수준이며 이에 대해 감염예방에 관련된 재료나 인력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 [[의료수가]] 문제, 보건복지부의 안일한 관리 등 정부의 잘못된 관리체계도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대목동병원을 변호해 줄 수 없는 이유는 이대목동병원의 초기 대처 방법, 유가족에 대한 태도, 그동안 이대목동병원의 저질렀던 여러 의료사건이 뭉쳐져서 이대목동병원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중환자실]]과 병원 내 감염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정부와 의료계에서도 대책을 논의했지만[* 하지만 한국 대학병원에서 중환자실 개선 등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커다란 변화는 없다.] 이대목동병원 측의 대응이 너무 기가 막힌 수준이라 국민적인 관심이 [[중환자실]]에 대한 열악한 환경과 흔한 정도를 넘어서 일상적인 수준일 정도로 심각한 병원 내 감염 문제가 아닌 '돌팔이 병원(?) 이대목동병원'으로 집중되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한국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과 말로는 매일 지겹도록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엉망진창인 병원 내 감염 방지 대책 탓이지만 이대목동병원이 이 정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건 결국 엉망진창의 대처로 공분을 자초한 이대목동병원의 [[자업자득]]이다.[* 정부의 잘못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병원이 감염관리 만점으로 평가받는 등 [[보건복지부]]의 잘못도 엄연히 존재한다.] * 1월 17일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기 전 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제 1병을 나눠 쓴 뒤 1인당 1병을 투여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어른처럼 1명당 1병을 처방했을 것으로 생각해 본의 아니게 처방 내역을 잘못 쓴 것 같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주사 진료비를) 아직 청구하지 않아 이미 청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설마 1병당 2만 원에 불과한데 부당이익을 취하려고 허위 청구를 하겠느냐”고 해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180118030225975|관련 기사]] * '글 쓰는 [[의사]]'로 유명하고 이대목동병원에서 근무하는 [[남궁인]]이 이 사건에 대한 글을 썼다.[[https://blog.naver.com/xinsiders/221187364765|#]] * 교수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된 것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심했고 외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655&utm_source=dable|의료계 내부]]에서는 [[최대집]] 의협 회장,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69|의료계 외부]]에서는 [[이준석]] 바른미래당 서울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병태(교수)|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등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https://www.youtube.com/watch?v=0f9h5GUwhg8|해당 영상]] * 이전의 다른 사건에서 간호사의 결핵 보균 사실 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런 위생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실제로 주사를 실시한 간호사에겐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감독 책임이 있는 의학 교수에게 칼같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정작 간호사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어디까지나 1차적인 위생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해당 간호사인데 책임 면피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 결과적으로 당연히 병원 경영에도 직접적 타격을 주었는데 이 사건으로 신규 환자는 내원이 줄고 기존 환자는 전원하면서 2018년 이대의료원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375억 원 감소했다. * 한편으로 진료상 과실 혐의에 대해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2020년대부터 이어진 소아과 지원자의 급감에 큰 영향을 주었다. 소아과 의사는 기대 소득이 진료과 중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사명감 혹은 진료과목 자체에 대한 선호가 가장 큰 지원 동기였던 분과인데 이 사건은 (의사의 감염관리 책임이라는 다소 실체가 불분명한) 진료과실 '가능성' 만으로도 형사기소와 구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의의가 있다.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이로 인한 소아과 진료 인력의 급감이 후일 길병원의 소아과 입원 진료 중단이나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응급실 폐쇄 등으로 이어졌음을 감안하면 이 사건이 한국의 의사들 및 더 나아가 의료체계에 미친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https://youtu.be/vnoT06WoA3M|영상]] * 특히 인력 부족 등 과로가 일상화된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벌어진 사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던 사법당국의 과거 관행이 뒤집어진 것은 의료인들과 병원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위에서 기술했던 전공의 3년차와 같이 남들이 다 힘들어서 도망갈 때도 혼자서 가장 끝까지 환자 곁에 남아 있던 강한 책임감을 가진 의료인들이 결과적으로 가장 큰 화를 입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만성적 인력 부족 상황에서도 산과나 응급실, 소아중환자실 등의 필수의료는 어떻게든 억지로 유지하던 관례가 이 사건 이후 많이 변화했다. 내로라 하는 대형종합병원에서도 길병원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67549?sid=102|사례]]와 같이 인력 부족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를 축소 운영하거나 아예 일시 폐쇄하는 등 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현상이 비일비재해졌다. * 결국 최종적으로는 1·2·3심 모두 무죄. 의료계는 이 사건을 감염관리 미비와 기형적인 감염관리 수가체계, 고질적 인력 부족 등 병원 시스템 실패의 책임을 개별 의료진에게 물었던 불합리한 처사였다고 본다. 이 사건은 의료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5년 동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113.6%(2018년)에서 25.5%(2023년)로 추락했다. 교과서대로 치료해도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환자가 사망하면 소송 걸리고 감방에 갈 수 있다는 생각, 기피과는 피부·성형보다 돈은 못 벌면서 위험 부담은 훨씬 크다는 자각이 이 일을 계기로 의사들 사이에서 퍼졌다고 한다.[[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3042615060005002|#]] 특히 원로 교수마저 가차없이 [[구속(형사절차)|구속]]되는 모습은 의과대학 학생들에게도 큰 충격을 준 것으로 보이고, 소위 바이탈과의 지원이 더 크게 감소하는데 영향을 미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